김동수 "출총제 부활·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직접 규제 반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등 대기업 직접 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문제의 핵심은 규모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편법 증여, 중소·영세업종 등으로의 무분별한 침투 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자체가 아니라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등 불합리한 경영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는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공생발전 인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기존의 내부 견제 장치가 시스템화되도록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사회적 감시시스템이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일부 대기업 총수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과 함께 '공정위 창립 31주년 기념식'을 갖고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경쟁 심리를 확산시키고 시장경제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자칫 과거의 틀에 얽매여 변화를 읽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끊임없이 혁신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