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공약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 더 필요"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3차 회의를 열어 정치권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천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는 국비, 지방재정교부금, 건강보험 지출을 포함하되 지방재정 소요액은 뺐다며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재정과 연계돼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예산 추산액은 지난 2월20일 1차 복지TF가 발표한 규모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당시 정당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로 드러난 복지공약을 모아 추계한 비용은 연간 43조~67조원, 5년간 220조~3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김 차관은 예상비용이 48조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1차 때는 각 당의 확정된 공약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시된 공약을 분석했다. 빠지거나 추가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