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신흥국 쿼터 상향조정 합의 조기 비준 촉구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주요 24개국으로 구성된 IMF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지난 2010년 합의된 국제통화기금(IMF) 신흥국 쿼터 상향 작업이 오는 10월 추계 IMF 회동 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회원국이 국내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IMFC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회동 후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2010년 합의된 쿼터 조정과 구조 개혁이 올해 (추계) 연례 회동 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원국 국내 비준 절차에) 박차가 가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쿼터 조정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IMF 표결권 가운데 85%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쿼터 조정 합의를 비준한 국가는 188개 회원국 가운데 70여개국으로, 표결권 기준 45%에 그치고 있다.

미국에 이은 2위 지분국인 일본은 지난해 비준했으며, 또 다른 주요 지분국인 독일도 올여름 이전에 비준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가장 많은 17%의 지분을 가진 미국은 의회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사실상 쿼터 조정은 불가능해 미국의 비준 여부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이날 IMFC에서 밝힌 성명에서 "국내 비준을 아직 끝내지 않은 회원국들이 이에 박차를 가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 일본 관리는 '미국에서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러길 희망한다"고만 대답했다.

일본은 오는 10월의 IMF-세계은행 추계 총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