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국민 1인당 7만원 추가부담… 적발금액 4천억 넘고 적발인원은 첫 7만 돌파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무려 4천237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처음으로 7만명 선을 넘어섰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전년보다 3천120명 늘어난 7만2천333명으로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허위로 받으려 했던 보험금은 전년보다 13.1%(489억원) 증가한 4천237억원에 달했다.

금액과 인원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허위·과다 입원 등의 사기 범죄가 심했다.

허위사고로 적발된 금액은 2천988억원이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2010년 226억원으로 130.7% 폭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42.6% 오르면서 323억원을 기록했다.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사기는 173억원으로 2009년 82억원, 2010년 125억원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10대 청소년들의 보험사기도 2010년 586명에서 지난해 952명으로 62.5%나 증가, 비중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 증가로 말미암은 누수 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의 12.4%에 해당하는 연간 3조4천억원으로 추정,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ㅇ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료인·설계사가 연루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업계 전담 인원과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지표화해 이상징후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