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지원한 공적자금 아직까지 40% 회수 못해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정부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 등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중 40%를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되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내놓은 '3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 1997년부터 지원한 '공적자금Ⅰ' 168조6천억원 중 지금까지 회수한 돈은 102조7천억원이어서 15년간 60.9%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60.9%와 소수점 이하만 다른 수치로,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지난 2009년 57%를 기록하고서 지금까지 사실상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회수율 증가폭은 계속해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공적자금 회수 부진에 대해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덩치가 큰 곳 위주로 인수 합병이 잘되지 않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그나마 회수가 되는 것도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 자금 규모가 작은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총 110조9천억원 중 48조9천억원만을 회수했고, 정부 지원액은 총 18조4천억원 가운데 절반인 9조원을 돌려받았다.

한국은행이 지원한 9천억원은 모두 회수했으며, 자산관리공사이 지원한 38조5천억원은 44조9천억원으로 늘어나 되돌아왔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 Ⅱ는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Ⅱ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6조2천억원을 지원해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1조8천여억원을 돌려받아 회수율이 28.9%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적자금Ⅱ는 상환기간이 대부분 3~5년이므로 회수가 본격화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회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