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한미 FTA 공동위원회서 쇠고기·ISD 논의 안해"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루는 최고 협의기구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지난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처음으로 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협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협상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FTA 관련 기구의 감독권도 갖고 있다.

공동의장인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과 분쟁 해결 모범 절차 규칙 채택 등 이행 협력 체제를 정비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서비스·투자위원회 등 FTA 협정문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와 작업반 개최 일정 등도 논의했다.

한일, 한중, 한중일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의 진행 과정 등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커크 대표와 만난 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오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FTA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동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세미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커크 대표와 (양국 간 광우병 논란을 일으킨 쇠고기 문제나 한국 정치권의 현안인 ISD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서비스투자위 등 각 위원회나 작업반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고위 협의 채널로 장관급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만나 현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이어 "BSE(광우병)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도 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간 떨어진 것은 물론 수입을 금지·중단하지 않았음에도 소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소비를 되돌리기 위해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양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이미 큰 틀은 갖춰져 있으며 쟁점 사항은 소관 위원회별로 효율성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