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로존 금리 내리고 경기부양책 펴야"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 유럽중앙은행(ECB)에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촉구하는 한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대해서는 유로존 차원에서 경기부양책을 펴고 재정적자 규정을 회원국 경제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ECB의 현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내년 물가상승율은 1.9%로 ECB 억제목표치(2%)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OECD는 유로존의 국내총생산이 올해 0.1% 감소하고 내년에는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의 전망치인 올해 0.2% 성장, 내년 1.4% 성장보다 대폭 낮춘 것이다.

OECD는 유로존 1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가 올해 1.2%, 내년 1.9% 성장하고 2위국인 프랑스도 0.6%와 1.2%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탈리아(올해 -1.7%, 내년 -0.4%), 스페인(-1.6%, -0.8%), 그리스(-5.3%, -1.3%) 등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독일 등 일부 국가의 경제 성장만으로는 유로존 전체의 성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이 임금을 인상할 경우 국내 수요를 늘리는 한편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구조 조정과정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유로존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 ECB가 유로존 금융부문과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ECB가 금리를 더 내리고 2차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재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는 증가일로에 있는 과다한 부채, 취약한 금융시스템, 과도한 재정적자 감축,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들은 유로존 내의 경제·재정·금융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이며 위기의 근원이지만 아직 문제가 해소의 시작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비공식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 하루 앞서 나온 이 보고서는 특히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용과 믿음은 개별국가를 넘어 유로존과 유럽연합(EU) 차원의 조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EU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직·간접적 조치들을 취해야 신뢰가 높아지고 유로존 내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시도 역시 달성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기(中期) 계획은 필수적이지만 부채감축 속도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여건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혀 EU가 긴축 일변도 정책을 일괄 적용해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유로존 국민들이 긴축정책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이 한계에 달했다"면서 올해와 내년 중에 일부 국가에선 경기침체금융 부문 취약성, 실업자 증가 등으로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도 혼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신(新)재정협약을 성장협약과 병행해 운용하고 공공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늘리는 한편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과 세목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은행 자본 재구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유럽투자은행(EIB) 자본금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공동보증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