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인권문제는 국가안보 표현제한·공무원 부패"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표현 제한, 인터넷 접근제한, 군대내 학대 문제, 공무원 부패, 외국인 차별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한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관료들의 부패를 비롯해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 ▲인신매매 ▲외국인과 탈북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문제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자의적인 체포 및 감금'과 관련, "정부는 대체로 이를 금지하는 법을 따르고 있다"면서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에 대해 체포,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비정부기구(NGO)들은 국보법의 개혁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국보법에 따라 정부는 반정부 찬양·선동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정부가 인터넷 접근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메일과 채팅룸을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부패와 정부 투명성' 항목에서는 "관료들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