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생 42% 고교 졸업 후 취업하면 GDP성장률 1%P 상승"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의 42%는 과잉 인력이며, 이들이 고교 졸업 후 취업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1%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보고서에서 과잉학력의 현주소, 대학 진학이 불가피한 현실, 고졸이 성공하는 4대 과제 등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진학률과 인적자본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지난 1991년부터 크게 약화돼 대학교육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

또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져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4년제 대졸자는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이 1억 2천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대학등록금과 임금 손실)은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최대 14조7천660억원, 전문대 졸업자는 최대 4조 2천370억원 등 최대 19조원으로 추산됐다.

총 사교육비는 2011년 20조1천억원으로 GDP의 1.63%에 달해, 대학진학 기회비용과 막대한 사교육비를 더하면 총 39.1조원으로 GDP의 3.2% 수준이며, 올해 국가 일자리예산 10조원의 약 4배다.

따라서 대졸 과잉학력자 42%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생산 활동을 하면 GDP 성장률은 1.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학 과잉진학은 `고졸자 일자리 열악 → 대학진학 필수화 → 대학 과잉진학 → 대졸자 하향취업 → 고졸자 취업 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이라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졸자 일자리의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종합적인 처방과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고 기적했다.

보고서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을 위한 4대 과제로는 `學歷보다는 學力에 적합한 직무 개발', `일자리에 맞는 인력 공급',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 `학력 중시 사회풍토 개선'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