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코레일 '역사 환수' 놓고 갈등… KTX민간개방 반대 보복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토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역사(驛舍) 국유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7일 방만경영으로 연간 250억원의 적자를 내는데다 철도사고, 음주정비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역사 활용을 핑계로 땅장사를 하고 있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체제를 깨기 위해 코레일이 소유한 전국 400여개 역사의 국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KTX 민간개방에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KTX의 민영화 도입이 뜻대로 되지 않자 역사 국유화를 통해 민영화를 관철시키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2005년 공사 출범과 함께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면서 코레일에 현물로 출자했던 역사를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면서 전국의 철도역사를 코레일에 넘겼다.

철도 구조개혁을 통해 철도청은 공사(코레일)로 출범하는 동시에 선로 등은 국가(한국철도시설공단)가 소유·관리하되 역사는 코레일에 현물 출자했다. 하지만 7년만에 역사 소유권을 다시 정부가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전국 역사는 600여개로, 이 중 서울역, 광명역 등 435개(80%)가 코레일 소유다. 국토부가 국유화를 추진키로 한 역사는 2조원 이상에 달한다.

국토부는 국유화 추진 이유로 국가 소유 자산의 '사유화'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역사는 국가 자산으로, 철도 운영을 목적으로 코레일에 현물 투자했는데, 행정 목적에 맞지 않게 각종 개발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코레일이 수시로 매각한다던지 그러면 앞으로 공공성이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자금난에 시달리자 지난 2009년 공공시설인 용산역 차량 기지 부지 32만900㎡를 용산국제업무지구 PF 사업자에 매각했다.

코레일이 역사를 소유한 상황에 KTX 민간개방으로 철도 운영 경쟁체제가 도입돼 민간운영자가 들어오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코레일이 소유함으로써 매년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들었다.

국토부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끝났다"며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은 적법하게 출자된 자산을 줄이거나 회수하는 것은 법령 위반인데다, 코레일 기능을 축소하려는 것은 KTX 민간개방 도입과 관련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환수할 경우 부채비율이 현재 130%에서 162% 정도로 늘어나 오히려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역사 국유화가 되면 코레일측은 임차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임차인 처지가 되고 인원 감축 등 긴축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역사 국유화 작업을 끝내겠다고 밀어부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