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전기요금 인상 조율 중… 고리 1호기 관련 원자력안전위 4일 회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인상폭을 두고 한국전력과 조율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올려야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 간) 입장이 달라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전이 주주가 있는 상장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주 한전 이사회가 열리면 빠르게 진척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월 셋째주 예비전력이 150만kW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력 수요를 감축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수요관리기금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예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4일 회의를 연다고 들었다"며 이날 원안위가 어느 수준까지 의결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 재가동의 최종 결정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사안이 민감한 문제여서 원안위가 재가동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 정지 명령 해제 결정만 내릴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원안위가 정지명령을 해제하고 한수원이 추가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내부적 협의가 진행중인 상태로, 내일 모레까지 입장이 확정 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계획예방정비 상황이나 불시에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가동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처럼 원안위가 가동 정지 명령을 내렸다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며 "현행 규정을 어떻게 원용해 적용할지 원안위가 고민하고 우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리 1호기 재가동과 관련돼 지경부가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 조 차관은 “재가동 여부에 대해 지경부가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업자, 운영자인 한수원이 결정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는 원안위, 한수원이 주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란 선박을 이용한 이란산 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화된 대로 나가고 있으며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원칙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조치와 (충돌하는 등의) 문제 없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지만, 시작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을 같이 짚어봐야 한다”며 “미국과의 문제는 외교부가 봐야하고 정부보증 문제도 교섭적 측면 많으며, 우리가 보증하는 문제는 기재부가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경부 차원에서 보면 가장 문제는 원유수급과 국제유가로, 수급은 모니터링을 해왔고 정유업계가 대체수입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론적으로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정유업계의 원가부담은 늘었을 수 있지만 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 교역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 있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돈(원화결제시스템)이 있으니 당장 수출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간 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내에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