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터널 맥쿼리 최소수입보장(MRG) 금액 과다책정"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4일 우면산터널의 MRG가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연 연구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가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자인 맥쿼리인프라와 협약을 갱신하기 직전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천886대에 불과했지만 당시 시정연 보고서는 그해 예상 교통량을 약 4배 많은 5만2천866대로 예측했고, 이를 토대로 과도한 MRG 금액이 책정되게 돼 '맥쿼리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 같은 보고서가 나왔던 2004년 당시 시정연 원장은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이며, 통행량 예측 연구 책임자는 시정연 청계천복원지원 연구단장이었던 황기연 교수다.

강 의원은 또 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9호선 운영과 관련, 맥쿼리인프라의 후순위채권 연체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면서 내년이면 이자가 원금을 추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맥쿼리는 지하철9호선이 운용 수입이 없어 단 한푼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연체 이자율"이라며 "후순위채권 금액이 668억원인데 연체이자는 올해 500억원, 내년에는 676억원으로 원금을 앞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미지급 이자는 복리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다"며 "추후 협상과정에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