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올리고 세출 구조조정해 복지재정지출 늘려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조세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나치게 낮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지출을 꼽았다.

그는 "현재의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복지지출로는 경제발전에 따라 커지는 복지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 정도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5%)에 크게 못 미친다.

그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38%) 인상보다는 최고세율적용 기준과표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인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보다는 물적 투자로 흐르게 돼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몰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대외충격에 대응할 정책여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빚을 내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