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정부, 연방제수준 역량 갖추도록 하겠다"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18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겨 지방정부가 거의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며 지방분권 구상을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창립대회 축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데 6 대 4까지 늘릴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 이상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도 장기적으로 2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수도권 공화국'"이라며 "과거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이명박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폐기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