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정부, 연방제수준 역량 갖추도록 하겠다"
문 고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창립대회 축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데 6 대 4까지 늘릴 것"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 이상 높이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도 장기적으로 20%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수도권 공화국'"이라며 "과거 참여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이명박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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