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갈수록 가관이네… 신한은행 학력차별 대출 '논란'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신용과 가계대출 금리의 연관관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 쳐도 학력과 대출금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국민은행의 대출계약서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신한은행이 저학력자에게 이자를 17억원이나 더 받고 1만4천명의 대출은 문전박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학력이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이들이 대출에서까지도 차별을 받는 '학력 공화국'의 진면목이 또 한 번 드러났다. 기를 쓰고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저지른 `파렴치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문제는 이 같은 학력차별 대출금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승인했다는 사실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사고 방식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석·박사 학위자 대출자에게는 54점,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는 13점을 줬다. 고졸자 신용평점은 석·박사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 같은 신용평점은 대출승인 여부와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줬다.

신한은행이 2008~2011년 개인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총 1241억원의 대출을 받지 못했다.

또 신한은행이 이 기간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를 17억원이나 더 냈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줘 신용평점에 반영됐는데, 학력을 따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저학력과 저소득의 필연적 관계성을 설명할 수 없는데다 실제로 저학력으로 인한 저소득자라 할 지라도 이미 신용평점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또 다시 학력을 평가함으로 이중의 피해를 받게 된 셈이다.

감사원은 또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이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며 금감원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자 최근 부랴부랴 신용평가 모델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