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조작 의혹' 집단소송 내주부터 신청 접수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권의 CD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이 연간 1조6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같은 관행이 10여 년간 지속됐다면 피해액이 16조원을 넘고 피해자는 1천만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 집단소송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계기로 은행들의 CD 금리 짬짜미 조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CD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 CD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내주부터 접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시중 4대 은행이 주된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 CD금리 조작 의혹을 공정위가 조사한 것을 계기로 집단소송을 준비했다"면서 "내주부터 피해자 접수해 집단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서 은행에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거부되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집단소송 문제를 놓고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가능성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민단체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민금융호보네트워크,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등은 최근 CD금리 밀약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탐욕스런 금융자본의 금융 수탈을 철저히 조사해라"면서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일어난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짬짜미가 사실로 밝혀지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규제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라"며 금융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