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저자세 외교' 논란… 국민이 전기고문당해도 나몰라라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 구금 당시 중국 안전요원들로부터 전기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금 초기 고문과 가혹행위가 집중되는 기간에 영사 대응을 안일하게 했고, 2차 영사면담 때 `전기고문과 구타 등이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듣고도 중국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을 뿐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중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외교당국이 김씨로부터 전기고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의 최홍재 대변인은 27일 김영환씨에 대한 전기고문과 관련, "영사 접견을 요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던 구금 초기 한 달간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있었을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김씨 외 3명의 자발적 영사접견 거부는 뭔가 있다는 역증거인데도 외교 당국은 `한국 정부의 접견을 바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했다"면서 "당시 중국의 태도가 완전히 기만적이었는데 초기 영사 대응이 너무 미흡하거나 안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씨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고 한 달 정도 뒤인 4월26일 1차 영사면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한 것은 사실상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인정한 발언이었지만 외교부는 한 달 반 뒤에 2차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김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중국 측에도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지난 6월11일 2차 영사면담 때 김씨는 전기고문과 구타 등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그 후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일 귀국 후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지만 당국은 아직도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며 김씨가 당한 고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중국 측에 엄중한 조치와 재발 방지,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중 간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인 공세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외교부의 이 같은 자세에 대해 국민이 전기고문을 당해도 정부는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반중 감정도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