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2010년부터 급증… 형사입건도 늘어"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2010년 이후 경찰에 접수된 간첩신고 건수가 예년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첩신고 접수건수는 2008년 770건, 2009년 767건이었으나 2010년부터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630건, 1426건이나 간첩신고가 접수된 것.

올해 들어서도 5월31일까지 56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 의원은 실제 간첩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도 극소수이나 최근 증가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간첩혐의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2004∼2005년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06∼2011년 동안에는 연간 1∼2건 수준을 보였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건이 입건됐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입건 수도 2005년 33건으로 바닥을 친 뒤 2006년 35건, 2007년 39건,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2011년 135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간첩신고 급증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실제 형사입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