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매년 최대 88억원 과다지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차량매각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해 200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88억여원을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49억원에서 2011년 336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2011년 예산초과분 2343억원 가운데 1149억원에 대해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액은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비용을 빼서 산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A오케스트라에 8천여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시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14억여원을 과다계상했고, 부실하게 제출된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억여원이 낭비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