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직종체계 6개→4개 간소화 추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공무원 직종체계를 현행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두 줄기로 나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6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키로 했다고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행안부는 이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유지하되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지나친 직종의 세분화로 행정업무 처리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직종 구분에 따른 처우 차별을 발생시키는 등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1년동안 유지되어온 공무원 직종체계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공무원 인사관리와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