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한 개 업종만 신청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접수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건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작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접수에 자동판매기 운영업 단 한 개 업종만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당시 3주 만에 200여 개 품목이 접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이 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의 이유로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다.

신청서에는 해당 업종이나 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한 시기, 관련한 기업 수와 종사자 수, 시장 규모와 점유율, 해당 서비스 업종·품목 내 가치 사슬 등을 작성하게 돼 있는데, 영세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와 달리 이 같은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어려워 짧은 시간 안에 이들 자료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업종이 신청하려면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가 신청서 작성을 어렵게 해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의지를 꺾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또 신청할 때 조합 이사회나 총회 결의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이 결성된 서비스 업종이 많지 않은 데다 휴가철과 겹쳐 이사회나 총회 개최도 여의치 않다는 것도 원인이 됐다.

여기에 소매업, 음식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3개 분야를 우선해 검토하겠다는 동반위의 입장이 3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대기업과 전경련의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중소기업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