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휘발유 전자상거래 통해 알뜰주유소 공급 추진

[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수입 휘발유를 전자상거래로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광화문 미래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름값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석유공사는 구체적으로 수입한 휘발유를 4분기 중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주유소에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전자상거래용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물량이 경유 300만 배럴, 휘발유 70만 배럴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된 경유의 4.5%, 휘발유의 2%에 이르는 규모다.

또 알뜰주유소 1천 개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회 내 알뜰주유소 설치와 대형주유소 사업자 참여 유도 등을 추진한다.

국회 내 알뜰주유소 설치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제안했으며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내 알뜰주유소(화랑대역) 설치는 주유소업계의 반발 등에 따라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 추이를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의 합리적 가격 책정과 공급 계약 준수 등을 점검·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평균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유사의 전량구매계약 강요나 혼합판매 계약 방해사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경부와 공정위 등이 정유사를 상대로 합동 현장점검도 한다.

용기판매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심지역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간이주유소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