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6단계→3단계 축소… 요금차이 11배→3배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한국전력이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요금차이가 최대 11배에서 3배 차이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2002년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7단계에서 6단계로 완화된 바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대만(5단계), 일본(3단계), 미국(2단계)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전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선안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한전은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누진제 구간 축소로 인해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누진 구간을 설정하고 바우처 등 복지 할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누진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 누진제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설명했다.

한전은 현재 주택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 5단계(401-500㎾h) ,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이 부과된다.

2011년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보면 1단계가 ㎾h당 70.27원으로 가장 낮고 2단계(80.10원), 3단계(102.34원), 4단계(125.95원), 5단계(163.08원), 6단계(262.08원) 등으로 요금이 늘어난다.

한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데이터를 반영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최고·최저 요금 차이도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일 예정이다.

또 공급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누진율을 한자릿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요금 누진제 개선 로드맵을 이미 2004년에 수립했으며 지난달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제기되자 최근 로드맵을 실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