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M 위헌 결정·FMOC 등 유럽·미국 4대 `이벤트' 12일 집중… 세계경제 분수령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위헌여부 결정,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MOC) 회의, ECB 국채매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네덜란드 총선, 재정 긴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그리스 연립정부 등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굵직한 `이벤트'가 12일(이하 현지시간) 집중돼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독일 헌재, ESM 위헌 판결할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독일 헌재에 쏠려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 신(新) 재정협약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비준 정지 가처분 긴급 신청에 대해 판결한다.

독일 헌재는 지난 9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유로존 국채매입 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ECB가 국채매입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신 재정협약·ESM 비준 정지 긴급 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늦춰달라며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이 제기한 긴급 신청을 1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가우바일러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6월말 급진 좌파당 및 시민연대 등과 별도로 신 재정협약과 ESM에 대한 비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맞추는 내용의 '신 재정협약'과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 설치는 6월말 독일 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나 좌파당 등의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대통령의 비준이 보류된 상태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25개국이 합의한 신 재정협약은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고자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애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신 재정협약과 ESM의 비준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독일 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당장 그리스, 스페인 등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돼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두 유로존 정책은 이미 독일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된 사안이어서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을 뒤엎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현대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독일 정치권이 합헌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임시기구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합법으로 인정한 이상 ESM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2일 재개되는 그리스의 재정 긴축안 합의 과정 역시 관심 대상이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 긴축안 이행을 국제 채권단에 약속해야 차기 구제금융 집행분 315억유러를 공급받게 되는데, 그리스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3개 정당은 115억유로의 재정 긴축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제금융을 못받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 승인에 난항을 겪으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화 이탈)' 가능성이 증폭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네덜란드에서 치러지는 조기 총선도 유로존 위기 해법의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네덜란드 사회당은 신재정협약과 유럽통합에 부정적 입장인데, 이 당이 집권하게 되면 향후 유로존 위기 해결에 문제가 생긴다.

◇ 미국 FOMC 회의 QE3 시행 여부 관심

12∼13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이 나올지 여부도 시장의 관심사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은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 경제에 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채권 추가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신규 일자리는 시장의 전망치 12만6천개를 훨씬 밑도는 9만6천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차와 2차 양적완화 시행 당시와 비교했을 때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QE3 시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KTB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연준이 `재정절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최후의 카드'를 남겨둘 것"이라며 QE3 시행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신한금융투자 유현조 연구원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견제가 거센 상황에서 연준이 새로운 정책을 꺼내 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이벤트가 호재로 작용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연준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