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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먹거리 빼앗는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사현장 임목폐기물까지 ‘싹쓸이’


 

목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시설 때문에 우드칩 등 관련업계가 극심한 원자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죽이고 있다는 원성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서대원)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지사 우드칩 열병합발전시설의 연료로 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파쇄해 만든 우드칩을 사용하기 위해 산림청·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 등 7개의 정부기관 또는 관련 공기업체들과 차례로 임목폐기물을 자원화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수도권의 송파위례지구, 동탄2지구 등과 대구 달성군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공사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을 싹쓸이 계약하고 있다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 임목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많은 민간업체들이 개발공사를 시행하는 공기업체들이 발주하는 임목폐기물 처리 입찰 참여 기회를 빼앗겨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임목폐기물은 택지조성·공단조성·도로공사·골프장 조성 등 개발공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 가지, 줄기 등으로 환경부 고시 제2009-162호(폐목재 등급 분류 및 등급별 재활용 용도)에 의해 1등급 폐목재로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탄올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에너지 회수기준용도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임목폐기물을 재활용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허가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 업체가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간 건설경기 침체로, 지장물 철거나 임목폐기물·건설폐목재의 발생량이 급감해 민간 폐목재 재활용업계는 임목폐기물처리 수주를 위해 덤핑수주 경쟁까지 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더 이상 공기업의 대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의 독점계약을 중단하고, 폐목재 재활용처리를 업으로 하는 영세업체들의 생존과 영업권을 보장하는 동반성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앞으로 민간업체와 공생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체의 개발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이 처리입찰을 통해 민간 재활용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생산한 우드칩을 연료로 구입하는 시장경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연에너지 보급 확대는 절실하겠으나, 영세한 민간 재활용업체의 먹거리까지 빼앗으면서 공기업이 생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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