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하우스푸어 구제 위해 재정투입할 상황 아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구제 방안과 관련,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 공동의 어떤 방안을 만들려면 외부의 자금 지원이나 정부의 보증 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한 후 "지금은 은행 공동의 방안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초과한 대출을 장기분할상환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 데 이어 지난달 금융지주사 회장들에게 은행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당국의 대응은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을 운영하고 경매유예 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원리금 상환 현황 등을 꼼꼼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서 당분간 여기서 더 나아간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그는 또 "집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급등하는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만큼 (계획을) 발표할 생각은 없다"며 당국이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