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한금융지주에 일감 몰아주기 심각하다"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전면교체됐지만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재선정됐다.

수탁은행을 관리·감시하는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 계열인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됐다.

국민연금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를 교체한 이유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 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김현숙 의원은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005%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에서 기준선을 제시해 신한은행의 수수료는 재선정 전후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 역시 신한은행으로, 지난해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사업에도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금수급증서가 카드형으로 교체되면서 카드형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카드는 현재까지 신청자의 32%가 체크·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기존 일반카드형을 신청해 쓰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만약 복수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아이타스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계속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어 만약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민연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은 이 같은 지적에도 계약기간 동안은 교체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거대금융기관 한 곳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선정되고 있다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