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체결 시 10년간 경제효과 최대 18조"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에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중·일 FTA 공청회에서 FTA 개방 수위를 기준으로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등 3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높은 수준의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500만달러 증가로 나타났고, 발효 후 10년의 효과는 GDP 1.45%, 163억4700만달러로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중간 수준의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GDP 0.37%, 후생 82억7900만달러로 축소되고, 발효 10년의 효과는 GDP 1.31%, 137억5300만달러로 내다봤다.

낮은 수준의 경우,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GDP  0.32%, 후생 71억9800만달러로 감소하고, 발효 후 10년의 효과는 GDP 1.17%, 116억1100만달러로 추산됐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와 제조업 분야효과' 주제발표에서 "3국 간 FTA가 맺어지면 한중 무역에서는 무역흑자의 소폭 증가가, 한일 무역에서는 무역적자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대한·대일 의존도가 완화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중·대일 의존도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비관세 장벽, 정부규제, 유통 관행 등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장벽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협상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국 간 FTA는 양자 간 FTA가 마무리된 다음에 성사될 것으로 보여 시장 개방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외교부는 다음달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절차를 밟아 11월 관련국과 공동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