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바우처 도입해 매년 50만가구 서민에 지원해야"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정부가 매년 50만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또 철도·버스·택시 등을 망라한 전국 단위의 통합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시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4개 기관은 1일 '신(新)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국토해양부에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향후 미래과제로 정책방향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이들 연구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는 주택·국토·교통·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 국토부가 검토해볼 만한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먼저 주택 부문에서는 서민주거복지의 정책방향을 '임대주택 건설'에서 '주거복지 수혜가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가칭 '희망의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0만가구씩 5분위 이하의 무주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신규건설을 축소해 물량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대신 기존주택을 활용해 전세임대·매입임대 등의 '한국형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복지 수혜자를 늘려 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국토 창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맞물려 전국의 대중교통을 KTX역과 환승휴게소를 허브로 하는 통합노선체계로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통합지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M&A), 철도·우체국택배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중일 단일 항공시장을 구축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해양 업무는 GDP의 20%를 담당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서민 일자리와도 직결돼 있다"며 "이번 연구가 앞으로 국토부의 역할, 정책방향 등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