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구조 좋게 보이려 재무전망 왜곡… 수익 높이고 부채 낮춰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거래 관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수익을 높이고 부채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각자 유리하게 가정해 재무 전망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중장기 재무전망을 할 때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과 발전자회사의 판매 수입을 달리 추정한 탓에 전체 재무전망 추정치에 오류가 발생했다.

한전이 발전자회사에서 전기를 사들이기 때문에 이론상 전력 구입비용과 판매수입이 같아야 하지만 이들 기관이 내놓은 2012~2016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한전이 추정한 전력 구입 단가는 발전자회사가 계산한 판매 단가보다 ㎾h당 2~6원 낮아 한전이 추정한 구입비용은 발전회사의 판매수입보다 매년 1조7000억~3조5000억원 적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전은 비용에 해당하는 구입비용을 낮추고 발전자회사는 판매수입을 높여 재무구조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현상은 각 기관이 유리한 가정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실제로 한전은 전원별 발전차익의 일정 부분만 정산해 지급하는데, 이를 정산조정계수라고 한다. 한전은 비용을 과소추정하고, 발전자회사는 수입을 과대추정해 재무 성과를 부풀렸다.

예산정책처는 정산조정계수에 일관된 가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재무전망을 다시 추정하면, 2016년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비율은 152.9%에서 178.9%로 26%포인트 올라간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간 선로사용료 역시 서로 추정액이 달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된 매출액인 선로사용료는 고속철도 운영자로부터 받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유일한 고속철도 운영자인 철도공사간 선료 사용료의 추정치는 같아야 정상이지만 예산정책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양 기관의 선료사용료 추정액은 2012~2016년간 모두 1084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선용사용료를 낙관적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선용사용료를 고속철도 매출액의 31%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 두 철도의 선용사용료는 이보다 높은 매출액의 40%로 적용했다.

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2년 만에 투자와 회수가 완료될 것으로 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상 개발사업이 용지매입에서 공사완료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무리한 추정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철도시설공단이 2012~2016년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발생하기 어려운 수익을 잡아넣었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낙관적 가정을 바로 잡으면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기존에 밝힌 767.1%보다 172.2%포인트 오른 939.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