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 21개월째 앞서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이 21개월째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가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우려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가계 소비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ㆍ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합친 것으로, 사실상의 가계부채다.

한은은 이 같은 증가율에 대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4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8년 전년 동기 대비 10~11%씩 증가하다가 2010~2011년 8~9%로 낮아졌고 올해는 1분기 7.0%, 2분기 5.8%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가계신용(부채) 증가율이 올해 4%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이 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5.6%)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4%의 두배를 넘는다. 올해 2분기(5.8%·3.5%)나 1분기(7.0%·4.3%)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는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부채가 더 많이 불어났다는 의미다. 부채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2009년과 2010년 일부를 제외하고는 2011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21개월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성장률을 1.7~4.2%포인트씩 웃돌았고 올해도 1분기 2.7%포인트, 2분기 2.3%포인트, 3분기 3.2%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등 `개선'은 커녕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부채는 경제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만큼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이 `5년간 명목GDP성장률' 등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만큼 대출기관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미진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10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과 같은 1.01%로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성장률을 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 위축이 장기화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더 문제가 된다"며 "명목 성장률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