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가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우려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가계 소비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ㆍ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합친 것으로, 사실상의 가계부채다.
한은은 이 같은 증가율에 대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4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8년 전년 동기 대비 10~11%씩 증가하다가 2010~2011년 8~9%로 낮아졌고 올해는 1분기 7.0%, 2분기 5.8%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가계신용(부채) 증가율이 올해 4%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이 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5.6%)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4%의 두배를 넘는다. 올해 2분기(5.8%·3.5%)나 1분기(7.0%·4.3%)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는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부채가 더 많이 불어났다는 의미다. 부채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2009년과 2010년 일부를 제외하고는 2011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21개월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성장률을 1.7~4.2%포인트씩 웃돌았고 올해도 1분기 2.7%포인트, 2분기 2.3%포인트, 3분기 3.2%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등 `개선'은 커녕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부채는 경제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만큼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이 `5년간 명목GDP성장률' 등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만큼 대출기관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미진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10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과 같은 1.01%로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성장률을 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 위축이 장기화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더 문제가 된다"며 "명목 성장률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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