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늘었지만 기업만 배불리고 가계는 배곯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부분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기업 몫은 더 커지는 등 경제주체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만 배를 불리고 있고 가계는 배를 곯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내수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 10년간 가계의 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의 고통지수가 더 큰 것으로 진단됐다.

이는 가계의 임금 상승률이 기업 영업이익의 파죽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도소매ㆍ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이 겹친 탓이다.

가계부채 증가도 소득악화의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김영태 팀장ㆍ박진호 조사역은 14일 `BOK이슈노트-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 등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GNI에 비해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됐다.

1991~2011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ㆍ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를 밑돌았다.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평균 4.1%포인트(73.1%→69.0%) 하락하는데 그쳤다. 독일(4.2%포인트), 미국(2.9%포인트)도 우리보다 훨씬 양호했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가 되지 않은 결과로 봤다.

실제로 또 2001~2011년 GNI 대비 기업소득 비율은 16.1%에서 24.1%로 크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기업의 성장세에 견줘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같은 기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증가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연 0.2%씩 줄었다"며 "수출ㆍ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며 기업 영업이익 증가율과 가계 임금증가율의 차이가 상당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가계소득 증가세가 GNI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은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는 임금 증가율 등 기업 이익의 가계 환류성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 역시 가계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1.5%로 수직하락했다.

김 팀장은 "자영업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큰 폭 하락하며 낮은 증가에 그친 것은,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업에서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2000년대 들어 자영업자 1인당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영업자 수도 감소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비용이 소득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김 팀장은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97.3%를 소비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둔화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59.8%)은 OECD 평균(68.5%)에 미달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기반을 악화하고 설비투자를 저하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살리고 내수ㆍ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