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제이유그룹 다단계?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투자금의 몇 배를 수당으로 지급하지만 갈수록 수당규모가 줄고 지급시기도 늦춰져 끝내는 몰락한 제이유그룹의 불법다단계판매 영업과 아주 흡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보험료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연금수령액도 깎이기 시작하는 국민연금을 보니, 수당이 들어오는 날짜가 늦어지기 시작하고 수당 수령액도 차츰 줄어들었던 제이유의 불법다단계영업과 똑같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사업가다.
 
납세자연맹은 가입자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사재를 털어서라도 반드시 밀린 수당 지급하겠다고 했던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던 정부가 완전히 닮은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11만 명이 2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던 제이유그룹 사건은 국가의 지급 능력이 바닥났을 때 국민 피해로 귀착될 국민연금의 미래를 짐작케 해준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회장은 "범죄자인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점과 대조적으로 400조 원 연기금으로 혜택을 받는 관료조직과 대기업의 대주주 등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참여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민연금 주무부처 장관이 이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속여 팔았음을 실토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노후 안정대책이 아닌 자금 동원 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사기 쳐서 만든 제도라고 시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의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기금의 규모가 2043년 2천465조로 최정점에 도달하는 데 이에 앞서 수년 전부터 외국인투자자와 부자들은 미리 주식매도를 시작하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금이 투자한 주식값이 반토막 나는 등 금융시장을 시작으로 한국경제 붕괴가 시작되고, 젊은 세대가 보험료 납부거부 시위에 나서는 등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오는 2050년께 젊은 세대들의 요구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법령을 고쳐 연금지급액을 최근 그리스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