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건강보험·국민연금 때문에 `가계저축 OECD 꼴찌' 추락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로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부담금 증가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임일섭 금융분석실장은 20일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 초반 20%에 육박했던 가계저축률이 2000년대에 꾸준히 하락해 2011년에는 4.3%로 추락했다.

이는 OECD 평균 가계 저축률인 6.9%를 크게 밑돌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최저 수준이다.

가계저축률이 급락한 것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양극화 때문이다.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12.7%에서 2000년대에는 6.1%로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25.2%로 5~6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는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충분히 흘러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연평균 기업저축률은 1990년대 11.9%에서 2000년대 15.9%로 상승했지만, 가계저축률은 같은 기간에 16.1%에서 5.8%로 떨어졌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증가도 가계 저축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혔다.

1989년 건강보험 확대를 거쳐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이 빠르게 늘어 사회보험 부담률이 급상승한 탓에 가계의 저축 여력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또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로 가계 저축률이 떨어진 반면 정부 저축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연평균 8.2%였던 정부 저축률은 2000년대 들어 9.9%로 올랐다. 가계가 부담하는 일종의 저축인 국민연금이 통계상 정부 저축으로 계상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가계 저축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가계와 기업 부문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저소득층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계 저축률 하락으로 인한 투자 위축에 대처하려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금을 국외보다 국내 투자 재원으로 삼아 내수부진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