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규제개혁에 집중해야"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올해 국정운영 중심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두고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4대 핵심전략’은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관리 등이다.

지난 5일 국조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과 규제일몰제 시행, 규제양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잘 협의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규제 혁신을 위해서 국조실은 규제만능주의 행정관행, 의원입법규제 남발 등 규제개혁 장애요인을 제거, 분야별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관련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총량제(One-in One-out)를 도입한다.

또 경제규제 전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확대해 진입장벽 완화 및 투자활성화를 촉진한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여타 규제는 일몰기한을 설정,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핵심 미래 성장산업인 의료·금융·SW·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별 규제지수 공표 등을 통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집행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부처의 ‘청부입법’ 억제,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공개하고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운영해 규제개혁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