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결정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북핵대처 ▲한미동맹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의 한국 참여 ▲원자력협정 개정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 위협과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