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내용 집중 논의

토론 주제는 '세월호'로, 박 대통령이 예고한 대국민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논의됐다.

청와대는 국무위원이 대국민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더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6·4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대국민담화가 악화될대로 악화된 민심의 흐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번 대국민담화가 갖는 중요성을 의식하고 사흘간 두 차례에 걸쳐 내각과 참모들로부터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날 토론에서는 대국민담화에 담길 사과의 내용과 국가재난마스터플랜의 수립, 일명 관피아로 불리는 관료 출신 마피아의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 세월호 참사 수습 후속조치의 밑그림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결책을 보고하고, 이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토론에는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와 3천 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토론주제 중 하나였다.

또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또는 '세월호 범국가위원회'를 세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담화 발표 시기는 사고 발생 한 달에 즈음한 15~16일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일부 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악용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 선동'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사고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지난 60년의 압축고도 성장 과정에서 쌓인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화상"이라며 "후진적 국가시스템을 선진적 국가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가 선도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비통함에 빠지게 한 참사를 갈등과 분열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금도'(한계선이라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말)에서도 한참 벗어난 것이자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기는 것"이라면서 정치 선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