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77조 요구…체감경기 투자 확대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와 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복지 예산 지출을 늘리고 4대강 사업으로 부풀어 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점차 삭감, 정상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2015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21조2천억원(6.0%)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증가율 측면에서 2010년 이래로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신규 사업에 재원 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의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 국면이 내수 부진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전 예산은 포괄 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된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 요구됐다. SOC와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청됐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18조원으로 올해의 106조4천억원보다 11조5천억원(10.8%)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액 7조7천억원, 4대 연금(국민·사학·공무원·군인) 지출액 40조3천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기초연금은 2조5천억원, 4대 연금은 3조9천억원씩 지원 요구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 요구와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은 56조1천억원으로 10.7%, 안전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 요구액은 16조8천억원으로 6.3% 각각 상향됐다.

문화·체육·관광 5조8천억원(6.2%), 연구개발(R&D) 18조8천억원(6.1%), 국방 38조4천억원(7.5%), 외교·통일 4조4천억원(5.1%), 일반·지방행정 58조9천억원(2.9%) 등도 증액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입 여건을 반영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1조9천억원으로 올해의 23조7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7.5%) 줄었다. 4대강 때문에 늘었던 SOC 투자가 구조조정되는 과정이다.

환경 분야와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요구액도 2.5%, 2.1%, 1.7%씩 줄었다.

기재부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각 분야별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9월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