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금융사 제재에 감사원 개입 논란

[재경일보 하석수 기자]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대량 제재를 놓고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불러 제대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금감원까지 ‘압박’하면서 금융회사 제재 과정에 외부 권력기관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임영록 KB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100여명의 KB 임직원을 고객 정보 유출, 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 도쿄지점 부실 대출, 주택기금 횡령으로 일괄 제재하려고 했으나 각종 압력에 부딪혀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애초 지난달 26일에 최종 제재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 3일 제재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17일과 24일까지 늦춰지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최근 임 회장에게 적용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유권 해석 자체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도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련 제재를 유보해야 하다는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임원들은 중징계 통보의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재 강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처리 규정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국가기관끼리 동일 건에 다른 결정을 하거나 단편적인 조치를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 권력 개입이 아니라 감사 업무의 일상적인 수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