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60%로 단일화 유력 검토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 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 DTI(Debt To Income Ratio)는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이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고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옥죄온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함에 따라 거래가 끊긴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60%로 적용하면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는 있다.

DTI비율이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연간 소득 대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은 3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천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LTV를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하기로 한데 이어 DTI마저 상향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집을 사자'는 쪽으로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의 완화가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 DTI 평균이 35% 수준으로 상한선(서울 기준 50%)에 못미치는 상황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며 "대신에 은행이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가계부채가 더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방안에는 만기 일시금 상환대출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변동금리조건을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