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재계 회동, 主쟁점은 사내유보금 과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임 후 처음 조찬간담회를 주재했다. 그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나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경제5단체장들도 "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필요성보다 더 클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달라.", "사전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며 다양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동시에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를 만나 꾸준한 소통과 경제인식을 공유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와 재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핫라인'을 가동하고 재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러다 보니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잃어 가계는 소비를 안 하고 기업들도 도전적 투자를 주저한다"며 "경제심리 위축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재계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재계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박 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당 기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요청하면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위주로 개혁해 창업 등 새로운 일을 쉽게 벌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정책적 필요성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최경환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를 너무 과격하게 할까 봐 우려된다는 재계의 문제 제기가 있어 정부 과세방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혀, 배당, 투자 임금에 관련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