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물가 하향 조정

경기 순환상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섰지만, 회복속도는 갈수록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출도 세계경제 둔화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에 최경환 경제팀은 구조적인 문제가 눈앞의 문제로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가계의 심리소비가 악화되면서 시장활성화에 타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업의 보수적인 투자행태와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자금의 흐름을 경색시켜, 서민・중소기업,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내수부진 등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과 물가는 당초 전망보다 낮아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연간 3.9% 성장을 예상했지만 세월호 사고와 상반기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어, 당초 전망보다 낮은 3.7%로 수정되었다.

또 물가는 2.3%낮은 1.8%, 경상수지는 당초전망보다 확대된 GDP대비 5%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향후 거시정책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