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6만가구 아파트 수혜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을 할지 판정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종합평가에서도 'E' 등급이 나오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D' 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시기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A∼C' 등급을 받으면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사실상 재건축 대상이 아니란 평가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6만여가구 아파트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전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총 138개 단지, 6만445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종전보다 쉬워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건물이 노후해 주민 생활이 불편한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쉽게 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천31가구(27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천214가구(8개), 인천이 985가구(3개)로 조사됐다.

지방은 부산이 1만1천521가구(39개)로 가장 많고, 경남(25개, 9천838가구), 광주(14개, 7천305가구), 대전(7개, 3천162가구) 등의 순이다.

여기에다 현재 149곳에 이르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까지 포함할 경우 수혜 대상은 2배 이상(287개)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114는 내다봤다.

앞으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임의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개발 구역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앞으로 공공관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개별 사업지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빨라지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