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까지 확장정책, 규제개혁 이룰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28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디해서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본이나 미국은 제로금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건이 달라서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 예산 소요에서 추경 소요만큼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면서 "세제도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환류세제와 관련해선 "비판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중" 이라면서 "8월초 세제개편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당장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느린 규제개혁 속도와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국민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로 규제 개혁을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천송이 코트' 문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다양하게 결제가 가능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언급했다.

"또 우리 정부가 정말 경제를 혁신하고 또 다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개혁이나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이런 소극적인 행정을 혁파를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며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