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 500조 돌파…빚 부담 미래세대에 영향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천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세입 부족 상황에서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이다.

이 잔액은 2009년 3월 3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2년 2월 400조원을 넘었다.

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돈으로 정부의 빚 부담이 커져 미래 세대의 짊이 그만큼 무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지금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줘 현 세대에는 부담이 덜할지 모르지만 향후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인 것이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자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였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천748억원)보다 19.8% 늘었다.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부양에 나서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