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까지 26조 자금 투입"…디딤돌 대출 내달 11일 조기시행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당초 9월에서 내달 1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다주택자 차별 완화 차원에서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도 조속히 추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한치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또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나 서비스업 가속상각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세법 개정 사안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하며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는 향후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와 무역금융,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