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5조원 추가투입 ‘민생안정’ 에 쓴다…공사채 총량제도 10월 시범 실시

정부가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공사채 총량은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되고 이 비율은 매년 줄어든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 라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정상화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지난해 12월 발표 이후 정상화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말 현재 18조2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방만경영도 39개 중점기관 중 절반이 넘는 20개 기관이 노사협상 타결을 완료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