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감축 '공사채 총량제' 실시…公기업 6개월간 18조 2천억원 감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해 10월 ‘공사채 총량제’ 를 시범 운영할 것을 밝혔다.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는 10월을 기해 2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LH, 수공, 철도, 도공, 철도시설, 한전,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운위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발표 이후 6개월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지난 6월 말까지 18조2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39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20개 기관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의 부채 감축 목표인 19조9000억원의 91.5% 에 달하는 수치다.

분야별로는 사업조정 8조4000억원, 자사매각 2조5000억원, 경영효율화 1조4000억원, 기타 6조원 등이다.

한편, 원화 강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 절감분 5조원은 국민의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쓰인다. 구체적으로는 LH의 임대주택 건설 및 단지 분양,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발전소 건설 투자 조기 집행,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의 안전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