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기업 재원 5조 민생안정에 추가 투입"

정부가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015760], 한국석유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환율이 연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원유·발전원료 도입 단가가 하락, 재정 여력이 생겼다. 외화부채 또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긴 자금 5조원을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놓기로 한 41조원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능 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자발적으로 정상화에 참여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면서 "공공기관 정상화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새 경제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6월 말까지 18조2천억원의 부채를 감축했고, 39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중 20개 기관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