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금리인하, 경제 살릴 양날개로 '비상'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더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더해지면서 경기살리기 노력이 양 날개를 달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정부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자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경제활성화 방향을 발표하면서 41조원의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놓았고,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이 달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도 발표했다.

12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은행의 결단이 없으면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결정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정책까지 경기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 부양에 필요한 모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제심리 회복이 시장에 즉각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와 기업이 모두 보다 적극적인 경제 활동에 나서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되면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대책에 이어 금리까지 낮아지면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통화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한은이 기준금리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로 이미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한 포럼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이라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의 적극적 권유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들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6월 25.7%를 기록,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이례적으로 경기 회복세 신호로 해석되는 은행 대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1999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은행대출 증가율이 올라갈 때 기준금리를 단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이는 총재 반대에도 기준금리가 인하된 2004년 11월 '금통위 반란'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